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시그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인 만큼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그널은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족했던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면서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1)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동피고인 제출자료까지 면밀히 분석
법무법인 시그널은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된 만큼 우선 1심 기록과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전면적으로 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 판결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다툴 필요가 있는 쟁점을 선별하였고, 이를 토대로 100페이지가 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동피고인 측에서 새롭게 제출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도 모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각 자료의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 방향을 보완하는 등 항소심 변론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 다양한 증거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또한,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기존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타 법원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증인신청을 진행하고,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핵심 쟁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과 치밀한 변론으로 무죄 논리를 보강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새롭게 확보되는 자료와 증언 내용을 계속 분석하면서 추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과 각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항소보충이유서에 대해서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 경위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그널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동피고인 제출자료까지 모두 분석하는 한편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준비, 다수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적극 확보한 끝에 1심 징역형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