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관계 등을 근거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시그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방어권 행사와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그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시그널의 대응 및 전략
(1)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
법무법인 시그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와 압수수색 상황, 의뢰인의 수사 협조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 주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쳐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므로,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일정한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해 온 점을 근거로 도주의 우려 역시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반성문·탄원서 등 충실한 소명자료 제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자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를 비롯하여 학업 및 성장 과정, 평소 생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족의 보호 아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지 않더라도 향후 수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루어진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 각종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혐의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검토한 뒤 청구하는 것이므로, 영장이 청구된 이후 이를 기각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의뢰인의 주거와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도주의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학업 및 생활관계 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곁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