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차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타인에 상해를 가한 혐의까지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보험사고와 상당한 규모의 보험금 편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접 상해를 가한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그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시그널의 대응 및 전략
(1) 증인신문을 통한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관여 정도 소명
재판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관여 정도를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누가 제안하였는지, 의뢰인이 실제 보험금 사용 및 분배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인지 등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정리된 일부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및 형사 공탁 진행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직접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및 관련 금액을 고려하여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후 피해 보험회사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양형자료 적극 제출
법무법인 시그널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및 향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계획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추가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던 1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석방되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와 특수상해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공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실형의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