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명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명품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약 2,000점에 이르는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위조 상품의 정품가액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범행은 취급한 위조 상품의 종류와 수량, 범행 규모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면서 재판부에 충분한 정상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시그널의 대응 및 전략
(1) 사건 경위 및 실제 이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위조 상품 판매를 계획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는 압수된 물품 대부분을 판매하지 못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2) 범행 중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적극 소명
의뢰인이 범행 이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압수 직후 영업 장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중개매물로 내놓는 등 위조 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해당 임대차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였습니다.
(3) 반성문·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을 비롯하여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가족관계, 부양 사정 및 주변인들의 선처 요청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개인적인 사정 역시 충실하게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위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 및 정품가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그널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통해 확인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압수된 위조 상품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 및 추징의 부담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조 상품의 수량과 정품가액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지만, 범행 이후의 조치와 실제 취득한 이익,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추징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