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수거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시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례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 중형을 구형하였으며,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시그널의 대응 및 전략
[1심]
(1)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을 알게 된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2)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실형 구형에 대응한 적극적인 양형변론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은 범죄라는 점과 의뢰인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실제 공탁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2심]
(1)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 1심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이유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추가 피해회복 및 양형자료 제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정보열람을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추가 형사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재학 및 장학금 수령 자료, 학업 수행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이후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범행의 중대성 등을 살펴보면서도, 의뢰인이 1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추가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정 역시 새롭게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데 이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제기한 사건이었지만, 1심부터 이어진 피해회복 노력과 항소심에서의 추가 공탁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