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되고, 이 사건 역시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회복을 최대한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시그널의 대응 및 전략
(1)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피해회복 진행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고, 정보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피해자 정보 열람 신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고, 실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및 구체적인 변론 진행
피해회복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범행 이후의 생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회복의 진행 경과와 의뢰인에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지만, 피해자 정보 열람부터 합의와 공탁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충실하게 소명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