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의 주요 업무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협회 내부의 인사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협회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협회 자금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부분, 직원의 급여 및 명절수당 처리,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발언 등 협회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회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까지 형사상 위법행위로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시그널의 대응 및 전략
(1) 각 고소사실을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
저희 법무법인은 고소장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협회 운영을 위한 비용 지출이나 직원의 급여,수당 처리 등은 단순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협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규정, 실제 업무처리 과정 및 의뢰인의 권한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협회장인 의뢰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에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이 제기한 각 사안의 배경과 실제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가령 협회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자체의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직원의 급여와 수당 문제 역시 당시 근무상황과 협회의 내부적인 처리 기준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 된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취지, 협회장에게 최종 채용 승인 권한이 있었던 사정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별 불성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내부 갈등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이었던 만큼 각 혐의를 일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나누고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게 제기된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직무유기 혐의는 의뢰인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상배임 혐의 역시 협회 자금의 지출 및 급여,수당 지급으로 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 된 발언의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역시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회 내부의 인사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다수의 형사혐의로 확대된 사건이었으나, 각각의 업무처리 경위와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