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임목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인접 부지에 매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폐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현장 상황 등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폐기물 매립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법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사건이 송치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법무법인 시그널의 대응 및 전략
(1) 송치기록 및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
선임 이후 경찰에서 문제 삼은 폐기물의 상태와 현장 상황, 폐기물이 해당 장소에 놓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사진 등을 바탕으로 폐기물이 땅속 깊이 묻혀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작업 과정에서 폐목재와 폐콘크리트가 흙과 섞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여 의도적으로 불법 매립한 경우와는 사안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의 의미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작성된 확인서만으로 의뢰인이 불법 매립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 추가 의견서 및 정상자료를 통한 선처 요청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았던 점, 적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을 소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사업장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이 사건 폐기물이 폐콘크리트 등 위에 흙이 덮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상 매립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적발 직후 폐기물을 반출하여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저희가 주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법인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별도의 형사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