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거래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시그널의 조력을 받아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별건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되어 장기간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충분한 피해회복 및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시그널의 대응 및 전략
(1)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항소심에서는 무엇보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감 중이어서 외부와의 소통 및 합의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계속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합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합의까지 성사되면서 결국 사기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롭게 형성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피해자들과의 합의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원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 매출이 취소되어 부가가치세가 감액 처리된 사정, 별건 사건으로 이미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온 점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원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반성문 등 형식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과 합의라는 실질적인 사정 변경을 만들어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회봇과 합의를 끝까지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마련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