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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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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싱
금융기관 대출사기 무죄 사례
2025.12.12.
담당변호사: 이홍열 대표변호사


1. 사안의 발단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규모가 상당히 많아 검찰도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를 하였고, 유죄 선고 시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이러한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 기준 및 대출 절차 등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목표로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 동일인 대출한도와 대출 과정에서의 명의신탁 등에 관하여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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