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발단

공무원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이 되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성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진정 어린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를 성사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의뢰인의 반성 및 개선 의지를 전달하여 다행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 유지와도 직결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