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특수절도 및 카드 부정사용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단기간 내 발생한 두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 되면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각 사건 모두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절취한 뒤 이를 사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다수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병합된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여 재판 단계에서 저희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소명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다시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가족의 보호·선도 의지를 함께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한 번의 재기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의 보호 의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