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발단
의뢰인은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 형태의 범행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재판 과정에서도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재범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시그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1)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정보열람 신청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통한 방식으로 합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양형자료 제출
아울러 법무법인 시그널은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역시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행히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절차 진행과 지속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