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조무사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였고, 응급상황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환자가 입원 후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만큼,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 되던 상황이었고,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추후 민사소송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시그널을 선임하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시그널은 단순히 개별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의 의료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진료기록지 등 의무기록 전반 검토
우선 본원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환자의 증상 변화와 의료진의 조치 과정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의 입원 경위, 활력징후 변화, 산소포화도 측정 내용, 산소호흡 보조치료 시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병원뿐 아니라 환자가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다른 병원들의 검사결과지와 진료자료까지 함께 확보·검토하여, 환자의 기존 질환 및 당시 건강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의학적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2) CCTV 타임라인 분석
아울러 사건 당시 CCTV 자료와 간호기록 등을 대조하여 의료진의 이동 경로와 조치 시점, 보고 및 응급대응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방치’ 또는 ‘대응 지연’과 실제 의료현장의 조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피의자신문 동석 및 의견 개진
법무법인 시그널은 피의자신문 과정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료행위의 경위와 당시 응급상황 판단 과정이 왜곡 없이 조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사건 특성상 단편적인 결과만으로 과실 여부가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진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료기록, 간호기록, CCTV 자료 및 의료분쟁조정재원 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들이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 악화 및 사망 결과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나 보고 누락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단순한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현장에서 실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의료진의 판단 과정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간호기록, CCTV 등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