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의뢰인이 병원 방문 환자들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판단되는 영역인 만큼, 단순한 호의 제공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시그널을 선임하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실제 객관적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법리적으로도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의료법위반 판례 분석 및 참고자료 제출
우선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와 관련된 기존 판례 및 무죄 사례들을 검토 및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일회적 호의 제공만으로는 곧바로 의료법위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정도의 영리 목적성과 조직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소명
아울러 법무법인 시그널은 사건 당시 병원 방문자들과 의뢰인 측의 관계, 실제 이동 경위 및 병원 방문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관계 자료들과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을 통해 병원 방문자들이 의뢰인 측과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고, 사건 당시에도 생활 동선상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차량 제공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영리 목적 부재에 대한 적극 주장
나아가 법무법인 시그널은 해당 예방접종의 경우 별도의 진료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수수한 정황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영리 목적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편의 제공 행위를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 호의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나아가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판단과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