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광고 및 계정 판매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 명의 계정 및 인증번호 제공 과정에 관여하였고, 해당 인증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구조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들이 함께 입건된 사건으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운영 구조와 각자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는 약 1년 이상 이어졌고, 의뢰인 역시 장기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은 채 수사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시그널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외형적인 업무 형태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실제 업무 구조와 의뢰인의 관여 범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조사 동석
우선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조사를 앞두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방향과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업무 범위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일부 진술만으로도 공모관계나 역할이 과장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각 진술의 맥락과 실제 업무 구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어떠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2) 실제 운영 구조 및 위법성 여부 소명
아울러 저희는 사건 기록 및 관련 피의자들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제 사건 구조가 수사기관이 초기 의심하였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타인 명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 업무가 인증 절차 및 광고 업무와 연관된 구조였다는 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는 계정에 대한 제한 및 관리 절차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 역시 함께 분석하며 의뢰인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실제 업무 구조와 의뢰인의 관여 범위, 인증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가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된 사건이었던 만큼,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실제 업무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관련자 진술과 업무 구조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