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내용을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모를 통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문제 되었고, 의뢰인에게 기존 형사처벌 전력까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에 수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우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 및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반성문 및 참고자료 제출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피해 변제 및 양형자료 제출
아울러 피해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금 전액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제확인서 및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전력과 범행 경위가 존재하였음에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들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