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와 관련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소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사건 외에 별도의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건의 마약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고,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이 체포 구속된 직후부터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준비와 정상관계 소명에 집중하였습니다.
(1) 변론요지서 제출
우선 법무법인 시그널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탄원서 및 양형자료 제출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들의 보호와 감독 아래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병합된 사건에 대한 정상관계 종합 정리
특히 이 사건은 구속 이후 별도의 마약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시그널은 각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히 범행 자체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및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합된 두 건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구속된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별도의 마약 사건까지 추가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법무법인시그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와 양형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체포 또는 구속 이후 대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추가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