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수의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계정들이 범죄에 이용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의뢰인의 판매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 계정의 경우 의뢰인과의 관련성 자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시그널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판매하였다고 특정한 계정들 중 일부는 실제 판매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 판매한 계정과 그렇지 않은 계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특정하고, 입증이 부족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계정별 증거관계 전면 재검토
법무법인 시그널은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각 계정별 증거관계를 하나하나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계정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의뢰인과 해당 계정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실제 판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계정 부분 집중 변론
검찰은 의뢰인이 여러 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시그널은 일부 계정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부 계정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계정들까지 모두 의뢰인이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형사재판에서는 각 공소사실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일부 계정은 의뢰인과의 연결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공소사실별 입증 여부를 구분한 방어 전략
법무법인 시그널은 공소사실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투기보다 실제로 입증된 부분과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계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그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의뢰인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한 계정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판매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기소된 내용 중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칫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하여 무죄 주장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전제로 무죄 주장을 한다면, 이 사건처럼 일부 무죄를 선고 받고, 양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