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법인대출 관련 부탁을 받고 제3자를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사람을 소개한 것을 넘어 법인 계좌가 범행에 제공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체포 및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인 계좌를 통한 피해금 수취가 실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단순히 법인 운영자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아래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법인 계좌가 제공되는 과정에 관여한 이상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시그널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공동정범 성립 여부 집중 검토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이 법인 운영자를 소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좌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관련자 진술 및 수사기록 분석
법무법인 시그널은 법인 계좌가 전달된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법인 계좌 제공을 통해 범행 수익을 분배받거나 범행 계획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소개행위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무죄 주장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의 행위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 사이의 연결고리를 면밀히 분석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동정범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그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법인 운영자를 소개한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