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여러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전제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이 실제로 조직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조직을 이탈한 이후 발생한 범행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시그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시그널은 의뢰인의 실제 활동 시기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기를 면밀히 대조한 후,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조직 활동 시기와 이탈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여 일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우선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그 결과 의뢰인이 중국 청도 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해당 조직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정황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부 범행은 의뢰인이 해당 조직을 이탈한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2) 범행 시기와 공모관계에 대한 집중 소명
법무법인 시그널은 항소심 과정에서 변론요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실제 활동 시기와 범행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된 일부 범행은 의뢰인이 조직에서 이탈한 이후 발생한 사건이며, 해당 범행 당시 의뢰인이 기존 조직과 공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동일 조직에서 활동한 사실만으로 이후 발생한 모든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범행에 대한 가담 사실 역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제출 및 항소심 변론 진행
일부 범행에 대한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수사 협조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추가 합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그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조직을 이탈한 이후 발생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해당 부분은 범죄사실 및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범죄의 특성상 조직 내 역할이 인정될 경우 광범위한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그널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와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행 부분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