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장까지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그널을 선임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시그널은 단순히 벌금 액수를 낯추는 데 그치지 않고, 선고유예를 통해 전과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
법무법인 시그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벌금 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 시키지 않고 즉시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정상 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판 기일 속행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역시 함께 소명하며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4)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적극 변론
법무법인 시그널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되어 직업과 생계 기반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그널이 주장한 여러 정상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당연퇴직도 피하여 기존 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직군은 약식명령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 신분 등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