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은 사건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범죄라는 특성상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및 전략
가. 수사단계 조력 - 구속영장 기각
(1) 조사 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일관된 진술 조력
법무법인 시그널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며 조사 과정 전반을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2) 포렌식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며 증거 분석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 결과 역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시그널은 포렌식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실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방어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3) 구속영장 청구 기각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저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재판단계 조력 - 무죄 선고
(1) 증인신문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을 적극 탄핵
아울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무법인 시그널은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장기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기록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반박하였고, 이를 통해 변호인 측 주장을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
한편, 증거기록을 통하여 수사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만약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한 경우 해당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무죄 선고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으며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사건이었지만, 끝까지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